한국 은행이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금융안전특별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한은, 사상 첫 회사채 담보대출… 이라고 말합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곳에 대출을 해 준 적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뿐이다. 다만 당시에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었고, 일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 위기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6_0000996743&cID=10401&pID=10400
그렇다면 경기악화로 한국은행이 신설한 금융안정 특별제도는 어떤것일까요?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7679&menuNo=20069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하여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14일 현재 1.54% 수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한국은행이 신설한 제도가
시회사채시장의 안정과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장치의 역할을 잘하고
경기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융안정 특별 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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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기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합니다.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시행일부터 3개월 (5월 4일~7월4일)
4. 대출기간: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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